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

보험은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일정한 비용을 기여한 사람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사전에 부담한 만큼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 보험자의 입장에서 수입과 지출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 가입자의 의미에서는 보험에 지불한 비용만큼 받는 금액이 서로 비례한다는 의미로도 이해 할 수 있다. 보험방식에서 보험료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 원리가 수지 상응 또는 수지 균형의 원리라고 한다.

2. 사회보험의 원칙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다르게 위험분산의 원리와 수지상응의 원리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이지만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소득재분배의 원칙, 사회적 연대의 원칙, 강제가입의 원칙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소득재분배의 원칙
보험의 수지상응의 원리가 작동한다면 위험의 크기가 큰 노약자, 장애인, 아동이 많은 가정이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일반보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방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서는 보험료의 크기를 위험의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 즉 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