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복지정책

빈곤과 관련되는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책임을 지고 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성격이 강하므로 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빈곤 관련 복지정책은 강제적 조세로 충당하는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이루어 지는데, 조세의 형태는 주로 ①소득세, ②부가가치세 등의 소비세, ③재산세, 상속세 등과 같은 부와 관련되는 조세로 이루어지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개인 소득세라 할 수 있다. 재원의 많은 부분은 빈곤자의 거주지역이 아니라 국가나 상급기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들 상급기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의지에 따라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5절 전달체계

빈곤정책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로 이루어진다. 빈곤정책 전달체계란 빈곤자에 대한 급여와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만들어낸 공적인 체계를 말한다. 즉 급여와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급자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를 말하며 공공부조 전달체계가 대표적이다.
공공부조전달체계의 범위는 ①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받는 측의 상호관계를 통해 이루어 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