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체 노인의 60%(300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이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드려서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급자의 보험료 부담없이 재정이 국고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에 가깝지만, 선택주의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제도이다.

2) 대상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의 노인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60% 노인은 구체적으로 독거노인은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이때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부동산 등)에 연리 5%(금융자산은 연리 8%)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연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의 5%기준으로 책정된다. 2008년도에는 노인단독수급자면 매월 83,640원, 노인부부가 수급자면 133,820원이다.(노인단독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