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다국적(초국적)기업

한편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들에 의한 동남아 투자가 증가하였는데 97년을 기준으로 동남아지역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44.8%를 차지한다. 그리고 북미와 유럽이 각각 26.2%와 14.8%를 차지하는데, 이로서 이들 3개 지역 투자가 전체 투자액의 95.8%를 차지한다. 특히 96년 이후에는 ‘저임금 노동력 이용’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한국 투자기업들이 심각한 노동, 인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진정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 규제

1) 규제의 배경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유럽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미국의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가 발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럽에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활동에 대해 국제연합(UN)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해는 1972년으로 칠레의 아옌데 정부가 다국적기업인 ITT(Int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