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내실화 (초 중등교육 권한 지방이양 등 현장중심 교육 강화)

이 글에서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의 내용과 쟁점을 먼저 고찰한 후, 교과부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관에 관한 내용과 쟁점을 분석하고, 교과부 권한을 시·도교육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틀

1. 정책에 대한 리뷰
첫째,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가 결정한다. 교육과정·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교과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초·중등교육법』 제7조)을 폐지하고,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학교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대부분 폐지한다.
둘째,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교육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하고, 교과부 장관이 행사해왔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 설정과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며,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폐지한다.
셋째, 교과부는 국가수준의 기준 설정과 합리적 보완기능을 수행한다. 교과부는 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 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