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체계 및 제도현황 - 국민건강보험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적을 잃은 다음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날,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그 세대주는 그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재정부담

1) 재정 조달구조
① 원칙적으로 가입자 부담
② 근로자 :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 부담
③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부담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
※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정조달은 가입자, 사용자, 국가라는 3자 부담원칙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과 특히 재산, 자동차 등이 별도로 마련된 것이 특징

2)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관련법령 개정)
①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부터 시행)
󰠚 종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
󰠚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