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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결과 및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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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교육감_주민직선제의_결과_및_쟁점_분석
목차/차례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문제
- 3. 연구의 제한점
- 4. 연구의 방법
- Ⅱ. 이론적 배경
- 1.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의의와 법적근거
- 1)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의의
- 2) 교육감제의 법적 근거
- 2. 외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
- 1) 미국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 2) 일본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 3) 영국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 3.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과정
- 1) 교육감 선출제도의 변천
- 4.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
- 1) 개장된 법률의 주요 내용
- 2)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및 겸직의 제한
- 3) 교육감의 지위와 권한
- 4) 현행 교육감의 선출 과정
- Ⅲ. 현행 교육감 선출 결과 및 쟁점
- 1. 교육감 주민직선 결과
- 1) 각 시·도의 교육감선거 투표율
- 2) 교육감의 자격 요건
- 3) 당선자 현황
- 4) 선거방법 및 절차의 문제
- 2. 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에 따른 주요 쟁점
- 1) 피선거권에 따른 법적쟁점
- 2) 투표율과 선거비용
- 3) 선거법 위반 행위
- 4) 교육감선거 별도 선거 방안
- 5)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
본문/내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은 모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교육위원회, 제3장 교육감(제1절 지위와 권한 등,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제3절 하급교육행정기관), 제4장 교육재정, 제5장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외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방식 이해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교육감선출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친 미국·일본, 그리고 영국의 교육감선출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미국의 지방자치는 50개 주와 연방직할시, 3041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연방국가이다. 미국의 연방교육부는 교육행정의 총본산이 아니고 교육에 관한 재정지원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비슷한 성격의 주정부가 교육의 기본단위이며 주 의회가 교육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주정부의 사무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학교구의 교육행정을 주…
2. 외국의 교육감 선출 제도
우리나라의 교육감 선출방식 이해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교육감선출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친 미국·일본, 그리고 영국의 교육감선출방식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미국의 교육감 선출 방식 및 자격
미국의 지방자치는 50개 주와 연방직할시, 3041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은 연방국가이다. 미국의 연방교육부는 교육행정의 총본산이 아니고 교육에 관한 재정지원과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비슷한 성격의 주정부가 교육의 기본단위이며 주 의회가 교육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주정부의 사무로 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역학교구의 교육행정을 주…
참고문헌
･ 성병창·김달효,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관한 교원들의 요구와 개선방안, (교육행정학연구.2007), Vol.25, No.2
･ 고전, 2007년 주민직선 결과 및 쟁점 분석, (교육행정학연구.2008), Vol.26, No.2
･ 강인수·김성기.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005), Vol.23 No.2
･ 송광태, 직선제 교육감이 지향해야 할 방향.(미래한국재단, 2007), 지방자치, 통권221호
･ 박순천. 시·도교육감 선출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 이기우. “교육자치제도의 변화와 과제,”시민사회포럼(덕성여대 운니동 캠퍼스 법인사무국 1층 대회의실 토론 자료, 2007.1.29)
･ 이상진, 미국의 공교육행정체제와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교육인적자원부 국외훈련결과보서), 2005
･ 조형섭, 우리나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제동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2004)
･ 김흥주 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9-9,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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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isn***** Date : 2011-03-08 FileNo : 16189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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