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리] 사회보장론 - 9장 고용보험

자발적 실업- 근로의욕의 상실로 취업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고전 경제학자들이 실업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회적 위험에 빠져드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29년의 대공황 이후 비자발적인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한 후 실업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사회보험으로서 실업보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2. 실업의 원인과 유형

1) 계절적 실업
-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산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건설업종이나 농업, 어업이나 관광 등의 레저산업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2) 경기적 실업
- 경제가 주기적으로 순환하게 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경제 전체로 보아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계에 따라 경기가 호경기와 불경기로 순환된다. 예를 들어 판매하려는 상품의 총공급보다 사려고하는 총수요가 적은 경우에 재고가 남게 되고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줄이게 되므로 고용이 감소한다 이와 같이 불경기로 발생되는 실업은 근로자의 소득상실을 가져와 구매력 감소, 또한 경제적으로 재고를 증가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