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에 관하여

형평이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존재이며, 따라서 법앞에 동등한 위치를 갖고 사회 규범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않은 범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좋은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형평은 존재하는 것이다.

3. 이론적 틀에 입각한 정책 집행하기 위한 방안 제고

(1) 학교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개발
○ 고교체제의 다양화 및 자율화는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혹은 축소 개선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정책임. 따라서 확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축소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학교간 혹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정 낙후 지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공적 투자와 함께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특별히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공립고등학교 집중 육성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
○ 공립고교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강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됨.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계 공립고등학교들은 현재 자율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으로 일부 경쟁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