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새 정부는 ‘실용주의’,‘경쟁력’,‘효율성’ 등과 같은 담론을 기반으로 한 정부라 할 수 있다. 2008년 2월 5일 발표된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에 나타난 ‘국가발전전략 체계’에 따르면 창조적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의 활력,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발전, 국제적 감각의 강조, 복지정책 강조, 효율적 정부 활동이라는 다섯 가지 국정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국정지표에서는 (1)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2) 핵심인재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3) 평생학습의 생활화라는 3대 전략에 맞추어 18개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운영의 자율 확대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영어 공교육의 완성과 관련된 과제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II.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시행정책

1. 자율형 사립고란?
1) 교육의 다양성 추구
2)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확대
3) 교육과정, 교원인사, 학교재정, 학사 운영에 자율성 허용

2. 시행과정
1) 2008년 말까지 법적 근저 제정
2) 2009년 3월 30곳 사립고 우선 선정
3) 2xxx년 3월 개교
4) 2012년 100개교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