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성립 이전 및 성립 이후의 법적 문제 검토

또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1호)에서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에 광고할 때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9-25호) 및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공정거래위원회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4조제1호).

2. 약관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전자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다른 형태의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정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이 규정에 의한 소비자 보호원칙을 지향하고 전자거래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3조)고 고시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일반거래의 경우보다 불이익이나 과보호를 받아서는 안되며, 기존의 소비자법령은 그대로 전자거래를 위해서도 적용된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