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상법에서의 능력외이론에 관한 문제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종래의 판결과 같이 동 연대보증행위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행위’ 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Ⅱ. 제한설을 취하면서 유효라고 본 판례

대부분의 판결이 제한설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회사의 목적범위를 넓게 해석을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 대법원 1987.9.8선고, 86다카1349
(1) 사실관계
광명건설의 대표이사가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Y의 대표이사가 위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Y명의로 배서하여 X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X가 지급기일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X가 주위적 청구로서 배서인인 Y에 대하여 소구권에 기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제1차 예비적 청구로서 X가 광명건설 대표이사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Y가 보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2) 원심판결
Y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법 제2조와 제7조에 규정된 어음의 발행·매매·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