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동시에 앞으로 계속적인 정부의 외자유치정책의 추진으로 외투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외투기업 국가별 또는 업종별 노사합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외투기업고충처리 전담 창구를 개설하여 통역이 가능한 전문요원을 양성, 상시 배치하도록 하며 외투기업 관련 노사정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기타 행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동부 내의‘(가칭)외투기업노사대책과’와 같은 외투기업노사관계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다국적 기업 내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향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자본의 주도하에 진행돼온 세계화라는 미명의 경제통합 과정은 IMF이후 국내노동 상황에서도 볼 수있듯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인권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운동이나 노동조합과 시민운동의 국제적 연대 등 다국적 기업의 하청구조와 자유무역지역에서 발생하는 노동·환경·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