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그 차이점을 따져보면, 중남미에 들어간 외국계 다국적기업은 중남미를 교두보로 그 기업을 국제적인 기업으로 키우지 않았다. 철저히 중남미 각국의 내수시장을 수탈하는 개념으로 자본이 활동했을 뿐 중남미에 생산기지를 키워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외국자본을 대출자본 형태로 받아들이고 회사의 주권을 지켰기 때문에 비교적 유력한 기업 몇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부터 주주자본이 한국을 강점하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을 장악한 외국자본은 다양한 형태의 투기적 수탈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외자지배의 문제가 경제 전반의 투기화로 연결되고 있다.

2. 외국자본의 대표적 투기 사례와 문제점

대표적인 투기 사례와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원칙을 위배하는 방식으로 주주에 의한 이윤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크게 상회하는 고배당조치(최근 외자계 증권사의 행태), 무상증자-유상감자를 통한 투자원본 회수(브릿지증권, OB맥주, 만도기계), 그리고 구조조정-다운사이징(downsizing)을 통해 이윤을 짜내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탈취하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