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유화와 노동정책에 대하여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의 고용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다국적기업의 진출로 말미암아 경쟁력이 약한 현지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어 생기는 시장퇴출적 고용감소효과, 노동집약적 생산양식에서 노동절약적 생산양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생기는 기술적 고용감소효과, 다국적기업이 진출한 산업과 대체관계에 있는 산업이 축소되어 생기는 산업대체적 고용감소효과 등이 지적되고 있다.

2.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노동법적 측면의 문제점

노동법 또는 노동법학적 측면에서는 금융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portfolio투자라고 불리는 단기적인 투자와 사업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불리는 비교적 장기적인 투자의 외국인투자자유화가 노동유연화 등의 압력 요인이 되거나, 더욱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의 요인을 제공하기 위한 근로조건 추락 경쟁 등의 압력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portfolio 투자자유화로 말미암은 자본시장의 유동성 또는 불안정성이 국내 기업 및 산업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노동관계에도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노동정책적 함의가 주목의 대상이다.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