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내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한편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직권으로 ①중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중재적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②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 공존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3. 승인·집행요건과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및 관련판례

(1) 중재합의
중재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외국판정의 승인을 위해서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합의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의하여 무능력자라든가 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승인될 수 없다.
한편, 중재에 대한 완전한 합의 또는 중재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약관에 포함된 중재합의 조항이나 전형적으로 제공되는 계약서식 또는 성약서를 이용한 경우에 이에 포함된 중재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형적 계약서식 내에 있는 중재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우리나라의 중재법은 제8조 제4항에서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때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인용으로도 중재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