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이들의 요건들은 계약인수를 전제로 함을 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행위가 매개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이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인수와 같은 법률효과를 법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에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는 근로관계 존속보호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관계에 관한 입법정책적 판단

1)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이와 같은 계약인수에 비추어 사업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서 모든 권리의무를 부담하고, 양도인은 모든 법률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양도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에 대해서는 ― 그것이 이행기에 도달하였던 아니면 도달하지 않았던 간에 ― 계약인수자인 양수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사업이전의 법률효과를 당사자의 합의와는 관계없이 법정효과로 규정하고 있듯이 사업이전의 규범목적에 따라 인수되는 계약상의 지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지위를 보전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