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의무

이와는 달리 영업의 일부양도 내지 분할의 경우에는 승계대상의 확정과 더불어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유용성이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보호를 위해 근로관계 승계를 통일적으로 입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통지의 대상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근로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초래하는 사업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업이전에 관하여 통지되어야 할 대상근로자는 ‘사업이전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는 이전대상이 되는 양도인의 근로자가 해당한다. 승계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사업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통지를 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양도인으로 설정함이 상당하다. 그 이유로는 양도인의 일방적인 행위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변동을 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