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다만 여기서는 취업규칙의 본질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는 바가 아니므로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 향후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종업원대표제를 지향하는 관점, 즉 집단적 규범의 관점에서 가능한 입법론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입장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과 관련하여 학설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먼저,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을 계약설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집단적 계약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기업변동시 승계되는 근로관계 이외에 별도로 취업규칙 자체의 승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게 된다. 다만 사업이전을 전후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것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근로자 보호의 관점이 작용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계약설적인 관점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