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단체협약의 효력

만약 단체협약 자체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받던 근로조건의 효력을 그대로 양수인에게로 이전되게 한다면, 이전된 이후 양수인 사업장에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또 다른 양수인과의 개별합의와의 효력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사업이전시 단체협약의 효력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고려할 때 함께 검토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된다.

2. 비교법적인 견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 각국의 노사관계 실태가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규율내용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입법례에서는 사업이전시 근로자의 기존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체협약 등에 대한 효력의 계속 유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단체협약 질서체계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보다 우선하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비록 종전의 협약상의 권리의무와 다른 내용을 가진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일 것임 ― 그것이 또 다른 독자적인 단체협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