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합병, 영업양도 등)시 노동조합의 지위에 대하여

다만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외형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부중심의 사실상 연합단체의 구조와 다를 바가 없는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기업별노동조합의 조합원 관점에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업별노조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독립한 지부와 관련해서는 기업별노조의 경우와 동일한 평가가 가능한 이중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과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변경

a) 노동조합은 규약의 변경을 통하여 조합가입범위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별 노동조합이 애초에는 생산직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다가 동일 기업내 사무직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조직범위에 관한 규약내용의 변경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기업별노조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업별 종업원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기업에 종사하는 자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위에서 제시한 조직범위변경의 하나로 단순한 규약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