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능력외 이론의 전개에 대한 연구

초기에 회사는 단독으로 그리고 독점적으로 그 사무를 경영하여야 한다는 이론에 의해 금지되었다. 따라서 초기의 판례들은 회사는 법률 또는 설립정관이 명시적으로 그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판결한 예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 이러한 문제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가 합명회사에 가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모범사업회사법 제4조 q항을 기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법규가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능력외이론과 효과

(1) 계약이행의 정도에 따른 분류
미국에서는 능력외이론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첫째로는 권능(power)의 존재나 부재가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잘 정의내려진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권능(power)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초과된 것에 주어지는 효과에 관하여 어떠한 완벽한 대답도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