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한 자에 대하여 영업비밀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한 필요적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해친 경우 금전배상과 선택적으로 또는 금전배상과 같이 신용회복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형사상의 제재

1) 재산죄로서의 영업비밀
우리 형법에는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영업비밀이 형사상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종업원이 영업비밀이 담긴 청사진이나 고객명부 등을 가지고 나간 경우 업무상 횡령, 절도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
舊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영업비밀 중 생산방법에 관한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