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이전을 발생시키는 요인 검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노동법적인 견지에서 고려대상으로 되는 기업변동의 제유형은 근로계약관계에 변경을 초래하고 그러한 변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변동의 제 유형들을 역으로 구성하면, 근로계약관계의 일방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고 그 결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공통적인 요소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에 대한 지배권

다음으로 사업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사업조직 내에서 실현하게 된다.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와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성립하게 되지만, 근로계약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계속적인 법률관계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타인의 지시에 따르면서 타인이 조직하고 영위하는 (노동)조직 내에서 노동력을 제공(노무급부)하는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조직에 편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