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의 효과에 대한 검토

기업공개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기업공개촉진법,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등이 있었는데, 기업공개촉진법(제정 1972.12.30 법률 제2420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기업의 장기자금조달방법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주식공모발행의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고,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전문개정 1987.11.28 법률 제3946호)에 흡수·통합되었다. 이후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도 증권거래법(일부개정1997.1.13 법률 제5254호)에 흡수·폐지되었다. 현재 기업공개는 증권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2. 기업공개의 효과

1)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기업공개의 가장 큰 이유는 직접 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기업이 공개됨으로써 일반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의 장기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담보제공 및 이자와 원금지급의 부담이 있는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실정인 만큼 기업공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진출 및 해외합작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에 해외에서의 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