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규제제도에 대하여

또한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기업결합을 통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적대적 M&A가 성행할 경우 경영자들은 경영권 방어 및 단기적 경영성과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산업발전의 위축, 실물투자 경시풍조가 초래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M&A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장치 및 공정한 게임-룰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을 감안, 세계 각국은 시장구조의 독과점화 방지 및 투자자 보호의 양 측면에서 M&A를 적절히 규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M&A와 직접 관련된 제도는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다.

2. 기업결합 제한제도의 내용

1)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다만,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적의 폐해보다 큰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한 부실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과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를 금지한다(공정거래법 제7조).
2) 특수관계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