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존속보호 필요성이 요청되는 기업변동의 유형과 그 범주

그러므로 통상 이 문제는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원인된 기업변동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그 범주 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도모하는 입법적 방법을 통상 사용하고 있다. 또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일신전속적 성질을 최소한 존중하는 이론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도 발휘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후자, 즉 기업변동을 구성요건화 하기 위한 독자적인 징표를 도출해 내고 그러한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존속보호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법률효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업변동의 범주화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기업변동 제유형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 근로관계 존속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기업변동이라 할 때에는 합병, 분할, 조직형태변경, 영업양도, 영업의 임대차, 경영의 위임계약, 손익공동체계약 및 영업출자와 같은 상법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유형과, 기업의 인수 및 결합과 같은 경제법적인 관점에서의 유형, 나아가 기업 경영실무상 사용되는 아웃소싱의 한 유형인 업무위탁 내지 기능이전과 그룹 내 조직변경(사업이관), 도산관련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회사의 청산, 정리절차의 개시, 회의 및 파산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