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제도의 유형 및 관련 국제법규, 기관, 절차에 대하여

기관중재란 중재를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 하에 행하는 중재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으로는 ICC 국제중재법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런던국제중재법원, 미국중재협회 등 현재 국제적으로 약 70여개의 중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권위 있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중재판정을 받을 경우 그 집행을 승인받기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는 반면, 기관중재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문제점이 있다.

2. 대표적인 중재법규

(1) 뉴욕협약
뉴욕협약이라 함은 1958년 뉴욕에서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trial Awards)를 말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분쟁당사자들의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을 존중할 것과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및 EU 각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120여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73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하여 적용할 것과 이 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