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 유사 타제도와의 구별 및 과징금 제도의 실례

집행벌로서의 강제금은 현재의 의무불이행 상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 존재하게 될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강제에 속하는 것이며, 그 점에서 과징금과 구별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징금 중에는 장래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집행벌과의 정확한 개념상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2. 과징금제도의 실례

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동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남용행위`, 즉 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마)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3의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정지배적 사업자가 이러한 남용행위금지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해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등 그 지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