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위한 독일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연구

독일은 지속된 고실업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중앙센터인 DGB(독일노총)가 1970년대 후반에 ‘일자리 나누기’를 주창하기 시작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간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근로시간 단축의 주요 목표는‘고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1984년 금속산업의 협약교섭에서 대규모의 노사분쟁을 겪으면서 종래 주 40시간이던 근로시간을 급여의 삭감없이‘주 38.5시간’ 단축으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경영자측은 근로시간 단축은 독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노동계의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하지만 경영계는‘근로시간 편성의 탄력화’를 조건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였다. 이는 자율적인 단체협약 형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후 금속산업에서는 1995년에‘주 35시간제’가 도입되고, 다른 산업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평균적으로는‘주 37시간 전후’로 되어 있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