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의 효과에 대하여

분할에 의하여 피분할회사는 해산하는 경우(완전분할)가 있고, 존속하는 경우(불완전분할)가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해산하지만 청산은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감자에 의하여 기업규모가 축소된다. 동시에 피분할회사에서 분리된 부분은 신회사로서 성립한다.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피분할회사는 자본이 감소되는 반면에 상대방회사는 자본이 증가되어 기업규모가 확대된다. 동시에 공동자회사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3. 분할당사회사의 내부관계

(1) 분할당사회사간의 효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의 기 재에 따라서 분할 후의 신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상법 제530조의10). 따라서 개별적인 이전절차가 필요 없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피분할회사의 채무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에 따라서 분할 후의 신회사에 이전된다(상법 제530조의10).

(2) 회사와 주주간의 관계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후의 신회사 또는 분할상대방회사의 신주가 피분할회사 의 주주에게 배정되며, 분할교부금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