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의 제한사유 및 각국의 관련 입법례 검토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상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영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과 같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로 “법령”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에 관한 주주제안은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는 성문법령 뿐만 아니라 공서양속에 위반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정관”에 위반되는 주주제안과 함께 그 선결의안으로서 위반여부가 문제되는 정관규정의 변경을 또 다른 의안으로 제안할 경우, 이러한 주주제안의 내용은 정관에 위반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 없다.

4.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주주제안의 제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제2호),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제3호), 법 제191조의13에서 규정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