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의 법적 보호 문제

Ⅰ. 편집저작물의 개요

1. 의의
편집저작물이란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체로서 이를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구별
편집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과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편집저작물은 저작물 등을 그대로 선택 배열한다는 점에서 원 저작물에 내적인 변형을 가하여 창작되는 2차적 저작물과 구별된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소재가 저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지만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3. 법상 취급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됨을 명시하였다. 이는 소재의 수집 선택에 편집자의 정신적 노력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편집저작물에는 소재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이용될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권리와 편집저작자의 권리가 병존한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