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법적 검토

컴프법 제12조 제4호에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을 위해 복제, 사용시에는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Ⅴ. 관련문제

1. 저작물의 사적이용과 복제권의 공동화
복제기술의 발달과 대량보급으로 인하여 사적 이용의 가능성은 증대된 반면 저작물이 잠재적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 저작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복제권은 공동화될 위기에 있게 되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자의 경제적이익을 보전하기위한 방안이 강구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적 복제 보상금제도이며, 사적이용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복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기위한 방안으로는 복제권 집중관리 기구의 강화가 논의 되고 있다.

2. 사적복제보상금제도
1) 의의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사적 복제에 대해서도 일정의 보상금이 저작권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사적복제의 수단이 될 복사기, 녹음, 녹화기기, 공테이프 제작업자 등에 대하여 일정의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권자 등에게 분배함으로써 사적 복제로 인해 입은 저작권자 등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