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호의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① 타인저작물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타인저작물의 제호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락을 불문하고 가능하다. 제호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제호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은 가능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이 없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상표법 제53조)
② 타인의 보호받는 캐릭터와 제호를 상표 등록한 자가 그 저작권자나 그의 허락을 받은 자에게 당해 저작물이나 제호의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의 뽀빠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의 침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Ⅳ.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물의 보호

이상에서 볼 때 제호는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으로 보호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제호에 부당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공중으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된다.

Ⅴ. 마치며

제호는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으로 보호받기가 어렵다. 실무상 상표로 등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