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이전의 문제는 저작권의 구성에 관한 저작권일원론과 이원론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일원론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과의 불가분적 견련성 때문에 양도가 불가 하여,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적 이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이원론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상호 독립의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의 상속은 물론 양도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된다.

3. 특징
① 저작인격권과 달리 이전성이 있다.
② 소유권과 달리 권리를 나누거나 내용에 제한을 가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③ 불요식, 낙성 계약이며 등록은 대항요건이다.
④ 저작물이 화체된 물건의 소유권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권인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전혀 별개이다.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의의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전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의 성질
양도는 매매, 증여, 교환 등의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적 행위이며, 불요식행위로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