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WTO/TRIPs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베른 협약상 어문저작물로 보호하도록 하는 바, 공표된 다음연도 부터 50년간 존속하지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Ⅳ.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1. 역년주의
보호기간의 계산을 간이, 신속하게하고 권리 관계를 명백히 하고자 역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 사망, 저작물 창작,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2. 계속적 간행물의 공표시기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는 저작물 중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이나 연재물, 시리즈물 등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공표시 시점을 볼 것인지 불명확하므로 저작권법은 그 공표시기를 별도로 규정한다.
① 계속적 간행물 : 책, 호, 회 등으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매책, 매호, 매회 등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순차적 간행물 :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인 순차저작물의 경우는 그 최종 부분의 공표시가 기준이 된다. 다만,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3년간 공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최후의 부분을 최종 부분으로 보아 계산한다.

3. 공표시기의 추정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