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등록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개정법은 등록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등록의 효력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같이 침해시 침해자의 과실의 추정효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등으로 하여금 등록에 인센티브를 주어 등록을 장려하고 등록대상으로 저작자등에 대한 사항을 확대함은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III. 권리변동을 공시하기위한 등록

1. 의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변동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은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거래의 대상이 되나 권리의 목적물이 추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권리 변동의 외부적 표상으로서 등록을 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도록 한 것이다.

2. 등록사항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 제외) 또는 처분권의 제한 ->대항효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대항효
3) 저작재산권은 저작 행위로부터 당연 발생 -> 저작권의 원시취득을 등록대상 아님.

3. 등록의 효과
1) 제3자에 대한 대항력
①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이 불가하다. 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