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탁 관리업에 대한 법적 검토

오늘날 집중관리 제도는 저작권제도 유지 위해 불가결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 이용 방법의 다양화와 복잡화의 진전으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 제도는 공동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에의 저작물의 독점으로 인해 폐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 통제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II. 내용

1. 업무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권리로서 저작 재산권, 인접권, 설정 출판권 그러나 저작 인격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제외된다고 본다.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 보상금 청구권행사 및 대여권의 행사 위한 지정단체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특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업무의 종류
1)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탁계약에 의해 권리자(위탁자)로부터 권리의 전부, 일부를 양도(수탁)받아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 수탁자의 명의로 그 권리가 관리된다는 점에서 대리나 중개와 다르다. 업무는 이용계약의 체결, 대가의 수령, 기타 침해의 구제등의 관리. 기타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소송행위도 할 수 있다. 신탁관계 종료시 원래의 권리자에게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