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 재산권의 권리를 가진자는 저작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가능하다. 그러나 그 권리는 장래를 향하여만 포기가 가능하다.
특허권의 포기는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지만, 저작권의 포기는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신문광고란, 판권란 등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로서 가능하다.
아울러 저작재산권상에 질권, 출판권이 설정된 경우는 질권자나 출판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포기는 저작권의 불행사로써 소유권의 포기와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III. 저작 재산권의 부분적 소멸

1. 권리 이전 후의 부분적 소멸
자작재산권이 부분적으로 이전된 후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이전의 권리가 독자적으로 소멸되는가에 관해서는 저작권일원론에 입각 생각하면 소멸되지 않고 저작자에게 회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법 이원론에 의하여 입법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지분권만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저작물의 소멸된 지분의 귀속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며 그 지분이 절대적으로 소멸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