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법적 검토

명문규정은 없으나 저작자의 결정은 사례방법에 의하고, 영상저작물의 이용권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II. 영상화 허락에 따른 법률관계

1. 영상화의 의의
영상저작물의 작성에는 기존의 저작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소설, 각본 등 기존의 저작물(이하 원저작물)을 이용한다. 이와 같이 원저작물을 영상저작물의 작성에 이용하는 것을 영상화라 한다.

2. 영상화에 따른 특례규정
2차적 저작물이므로 작성과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양도 또는 허락을 받아야하나 상기한 영상저작물의 특성상 여러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포괄적 허락의 의제
① 저작재산권자가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다음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본다. I) 영상제작물을 작성하기 위해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ii)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하는 것 iii)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것 iv)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v)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② 해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