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상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수인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행사에 있어 저작자마다 뜻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단독저작물의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칙을 둔다.

Ⅱ. 공동저작물의 성립 요건

1. 2인 이상이 창작에 관여할 것
① 2인 이상이 단일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할 것이 요구된다. 영상저작물도 1인이 연출 각본 음악 활영 모두 수행시 공동저작물이 아니다.
② 여기서 수는 창작적 관여자 즉 저작자만을 의미하므로 단순 보조자 등은 제외된다.

2. 창작에 공동관계가 있을 것
① 저작물에 공동창작이라는 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된다.
즉 저작물의 작성 당시에 객관적으로 보아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저작자들 사이에 공동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는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 창작시 공동창작의사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는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법문에서 명문으로 공동의사의 존재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것
수인이 작성한 저작물의 외형상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