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고액권 화폐발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Ⅰ. 서 론

지난 2009년, 한국은행에서 5만원과 10만원의 고액권 화폐를 발행한다고 발표 한 뒤, 신사임당이 인쇄된 5만원권이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다. 신권이 발행된 이후 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아졌고, 더불어 고액권 발행에 대한 정치·경제적 논란과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 단위 변경)에 대한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액권 화폐 발행으로 최고 액면 금액이 너무 낮아서 생기는 각종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고액권의 사용으로 만원권 사용이 축소되면서 화폐 관리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지만, 반면에 고액권의 발행으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돈을 헤프게 쓰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부패와 탈세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위조지폐가 확산되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액권 화폐발행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Ⅱ. 본 론

1. 고액권 화폐 발행

1) 화폐개혁이란 (리디노미네이션 re-denomination)
화폐 개혁(currency reform, redenomination, 통화 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