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문제점에 대한 찬반론

Ⅰ. 성매매의 정의와 여성의 인권

1. 성매매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통해 성매매의 입장이 변화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과거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사전 의미상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짐’이라는 뜻으로 행위자(여성)와 그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용어이다. 이러한 태도는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합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상대남성에게는 성매매가 필요악인데 반해 상대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매매춘(賣買春)은 여성을 ‘봄(春)’으로 비유하여 성을 사고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여기게 함으로써, 성매매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은폐시킨다. 그러나 ‘성매매(Prostitution)’는 성을 사고파는 개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입장과 범죄임을 알리게 된다. 이 용어는 여성의 몸과 성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마치 물건처럼 매매되고 있는 현실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