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치에 대한 헌법적 고찰A+

1. 대학자치 의의

대학의 자치라 함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함을 말한다. 학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지적 창조력의 발휘라고 하는 개인적 행위이지만, 그것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연구의 성과를 다음 세대에 교육하고 또 그것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연구자집단과 학생집단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대학에서의 인사나 시설∙운영 등은 대학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하게 하는 대학의 자치가 요청된다.

2. 대학자치의 필요성

대학은 국가적 예산이나 정치∙산업사회가 제공하는 자금(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결과 대학의 기능이 설립자(자금제공자)에 의하여 왜곡될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대학을 외부세력(공권력∙설립자 등)의 간섭으로부터 해방시켜 대학구성원들이 대학 본래의 기능인 연구와 교육을 자주적∙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수행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 내부에서도 자유롭고 자율적인 교육과 연구가 보장되고 위계제가 아닌 동료의 원리에 입각한 굣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