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가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성격

1. 국민연금

국민연금(國民年金, a national pension)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는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법률 제2655호)이 제정된 이래 2차례의 개정을 거쳐 그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불황과 사회현실의 여건 미비로 그 시행이 보류되었다. 그 후 사회 경제적인 변동으로 노후 생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되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비용 부담 능력이 신장되었으며, 또한 핵가족화,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국민의 노후 대책과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의 증대에 따른 소득 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요청이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