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무상교육법령]
법률 제7399호(2005.3.24)
   <제1장>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 (의무교육) ①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만 5살 24% ‘유치원 무상교육’
[한겨레]2005-10-06 06판 02면 774자
내년에 만 5살 어린이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이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만 5살 어린이의 24%인 14만2000여명이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교육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예산안을 보면, 만 5살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액이 올해 642억여원에서 내년에는 1168억여원으로 늘어난다.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는 어린이 숫자는 올해 8만1000명(전체의 13.2%)에서 14만2000명으로 많아진다.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사립은 월 15만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