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와 대책

Ⅰ. 비정규직의 종류 및 규모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非正規職)은 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파트타이머, 계약직, 일용직, 임시직, 파견근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뜻한다. 고용의 유연성을 목적으로 등장했으며, 정규직에 비해서 열악한 대우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이상 일할 수 없는, 즉, 꾸준히 일할 수 없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2.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non-standard worker) 또는 비전형 근로자(atypical worker)라는 용어는 오늘날 널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