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감별 금지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 및 찬반론

Ⅰ. 태아의 정의 및 성감별의 법률규정

1. 태아

태아란 사전적 의미로는 채내수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나서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포유류 새끼를 말하고 법률적 의미로는 포태로부터 출생이전의 자를 말한다. 모태로부터 완전 분리된 때에는 ‘인’이 된다. 권리능력은 ‘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태아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다만 특별한 경우에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사실의 시에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예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762) 의 행사나 상속 (민법 1000조 3항) 에 관한 권리 및 유증 (민법 1064조)의 경우 등이다. 가령 부가 사망할 당시 태아라도 그 뒤에 살아서 출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 된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을 인정하게 된다. 유증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같은 법률적 효과가 생긴다. 명문은 없으나 태아에게 인지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동물학적 태아
생물학자들은 임의로 수정란 발생의 초기 단계를 배(胚)발생 시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배의 외형이 그것이 속한 무리의 신생아와 거의 같아졌을 때 끝난다. 그 다음 시기는 태아기로서 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