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문제점과 보석제도 찬반론

Ⅰ. 보석금의 의의와 종류

1. 보석금의 의의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정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일정한 재정적 제재를 과함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영미법에서는 피의자에게도 보석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보석을 인정하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구제받도록 하면서 제한적으로만 피의자보석을 인정하고 있다. 보석은 효과 면에서는 구속집행정지의 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석이 취소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회복되는 점에서 구속의 취소와도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석방한다는 점에 보석의 특징이 있다.

2. 보석의 제도적 의의

1) 무죄추정과의 관계
플라톤 이래로 보석제도는 피고인이 도망할 위험과, 피고인의 방어준비 및 유죄판결 이전에 처벌받지 않을 권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되어 온 방법이다. 이 제도의 정신은 재판을 통하여 유죄로 판명될 때…(생략)